형법상 '내란죄' 쟁점 없이 비상계엄 '내란 행위' 관련 판단 이어간 헌재
與대변인 "헌재 책무는 정치적 고려 아냐…탄핵 제도의 본질 훼손돼"
"尹탄핵심판 내란죄 철회 판단없이 본안(비상계엄) 넘어가선 안돼"
與대변인 "헌재 책무는 정치적 고려 아냐…탄핵 제도의 본질 훼손돼"
"尹탄핵심판 내란죄 철회 판단없이 본안(비상계엄) 넘어가선 안돼"
여당 일각이 '12·3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각하'를 요구하며 내란죄 쟁점 철회가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해온 터다. 반면 헌재는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내란 행위'도 쟁점으로 둔 가운데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을 결정했다. 2인은 '각하' 의견을 냈지만 국회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었어야 한다는 문제제기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함인경 대변인 논평으로 "국회 측이 주요 탄핵사유인 '내란죄'를 슬그머니 철회한 것에 대한 절차적 흠결 여부의 판단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방조했다'며 한 대행 탄핵안을 의결해놓고 정작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처벌과 관계없이 한 총리의 헌법상 의무 불이행만을 탄핵사유로 하겠다'며 내란죄를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적법요건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본안 판단으로 넘어갔다. 한 대행 탄핵안엔 내란죄 자체를 명시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내란 일부 행위에 가담·방조했다'는 취지로 서술됐으니 헌재가 판단을 안한 것이라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탄핵소추서 80% 이상을 차지한 내란죄 혐의를 철회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반드시 적법요건 성립 여부의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탄핵소추 핵심 사유를 의결한 뒤 슬그머니 철회하는 방식이 용인된다면, 국회는 자극적인 혐의를 일단 탄핵 사유에 넣고 의결한 뒤, 일단 직무를 정지시키고, 정치적 셈법에 따라 사유를 철회하면서 탄핵 절차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탄핵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매우 불량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부터 소추사유서 재작성 사례가 누적돼왔다.
그는 "'줄 탄핵'이란 유례없는 상황 속 헌재의 책무는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헌법의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내란죄 철회가 적법요건 성립에 위배되지 않는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며, 판단 없이 본안으로 넘어가선 안 된다. 핵심 탄핵 사유가 의결 후 임의로 철회된 이상, 이는 중대한 절차적 흠결에 해당하며, 심판은 각하되는 게 마땅하다"고 압박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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