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장경태 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 준비 중
국회법 165·166조 몸싸움 방지조항 확대적용
회의장이나 그 부근→의정 방해목적 행위 일체
폭행죄 넘는 가중처벌…明 피습·위협설 계기
與 "특권의식·국민억압" NY계 "친명 충성경쟁"
국회법 165·166조 몸싸움 방지조항 확대적용
회의장이나 그 부근→의정 방해목적 행위 일체
폭행죄 넘는 가중처벌…明 피습·위협설 계기
與 "특권의식·국민억압" NY계 "친명 충성경쟁"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장경태 의원실은 현행 국회법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와 166조(국회 회의 방해죄)를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165조는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166조는 1항에서 "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2항 역시 "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란 전제로 사람을 폭행·상해하거나 공무 관련 재물 손괴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장경태 의원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엔 '회의장이나 그 부근'이란 공간적 요건을 '일체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목적을 지닌 행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도입취지엔 "지난해 1월 이재명 의원이 부산 강서구 지역에서 시민에 의해 목에 양날 검이 찔리는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에도 권총 암살 위협 등에 시달리며 경찰에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며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 행위를 무겁게 처벌해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적시됐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행동 중 군중의 과격한 반발을 산 것 역시 배경이라고 한다. 지난 20일 백혜련 의원은 헌재 앞 기자회견 중 날계란을 맞았고 이재정 의원도 늦은 오후 헌재 앞을 지나다가 60대 괴한에게 우측 허벅지를 발로 가격당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 "국민에게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테러 사주를 하면서도 스스로 국민 마음 속으론 '국민들로부터 맞을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라며 "국민억압하는 법안만들 시간에 국민이익을 위한 민생법안을 만들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또 대한민국 헌법 11조 2항이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점을 상기시켰다. 앞서 친한(親한동훈)계의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도 이날 오전 SNS에 장 의원의 입법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헌법 11조 2항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함인경 대변인 논평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공복(公僕)이지 입법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특권층이 아니다"며 "명백한 과잉입법이며 국민을 무시·억압하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SNS를 통해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때리면 가중 처벌한다는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했다고 한다. '민주당 아버지'란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아예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시라"라며 "압도적 다수의석을 국민을 위해 행사 하지 않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의회 폭거에 사용한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장경태 의원도 SNS에서 "나경원 의원은 지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패스트트랙 사태)공소 취소를 부탁했단 논란이 있던 분이 부끄럽지도 않냐"며 "홍준표 시장은 정치인에 대한 극단적 테러 및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이 바람직하단 거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를 배출한 정당인으로서 서부지법 폭도들보단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테러와 폭력밖에 기댈 곳 없는 정치퇴물들"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김양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를 위시한 국회의원은 이미 면책·불체포특권은 물론 현행법상 다양한 특권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미 대한민국 법 체계 안엔 폭행·살인·테러와 관련된 여러 형사법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을 만들겠다는 초법적 발상은 그 의도가 다분하다. 이쯤 되면, 법안 발의자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재명 왕국'의 충신이라는 말을 들을 만하다"며 "국회의원들이 스스로를 '주권의 수임자'가 아니라 '국민 위에 존재하는 특별계급'이라 여기는 한, 만들어내는 법안에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국민의 신뢰는 얻을 수 없다. 더군다나 법안 발의 목적이 '이재명' 한사람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마저 뜯어고치려는 충성 경쟁이라면, 참으로 역겹기 짝이 없다. 이제 좀 작작 하라"고 쏘아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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