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정치권 질타
민주 "국민이 납득할 수 없어" 불복 시사 메시지
與 "이재명 석고대죄하길"
새미래 "민생에 관심 없고 오로지 李 대선에만 관심"
민주 "국민이 납득할 수 없어" 불복 시사 메시지
與 "이재명 석고대죄하길"
새미래 "민생에 관심 없고 오로지 李 대선에만 관심"
헌재는 24일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 5, 각하 2, 인용 1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총리의 탄핵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한 총리는 직무에 즉시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안 중 총 13건이 헌재에 접수됐고 결론이 난 9건 모두 기각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안동완·이정섭 검사,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도 모두 기각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됐다.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정치권은 민주당 비판에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전 9패,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에 대해 (이 대표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경고했다. 김기현·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줄탄핵, 줄기각 민주당은 사죄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잠룡들도 이재명 책임론을 부각했다.
비판이 보수진영에서만 나온 건 아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도 이 대표 책임론에 가세했다. 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총리의 탄핵기각 결정은 다행스럽지만 민감국가 지정 등 대외환경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추경을 외치던 민주당이 추경의 책임자이자 '대행의 대행' 역할을 해 온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며 "민생에는 관심없고 오직 이 대표의 방탄과 조기대선만이 거대 민주당의 절대적 지상 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재에 25일이라는 날짜까지 명시하며 윤석열 탄핵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헌재에 구체적인 날짜와 내용을 요구할 수 있는 배경과 자신감의 연결고리, 이른바 '커넥션' 의혹에 대해 먼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미영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도 산불이 조기 진화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의 줄탄핵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결정은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우리 국민은 경범죄를 어겨도 다 처벌받지 않느냐"고 따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유감을 표명하며 "(헌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니 한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24일 대장동 배임 관련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과태로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사유서를 제출한 뒤 불출석했다. 사유는 민주당 광화문 천막당사 운영,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등 국회일정 등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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