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이어 민주 인사들도 반박
김성주 "'세대간 전쟁' 아니다"
박용진 "개혁동력 확장해야"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대권 잠룡'들이 적극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외 인사들이 반박에 나서며 논쟁이 불붙는 양상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대 간 연대로 성립하는 연금제도를 세대 간 전쟁으로 몰아가는 위험한 포퓰리즘 정치에서 벗어나자"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모처럼 여야 합의에 의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주로 여권의 대선 주자인 안철수, 유승민 의원이 포문을 열더니 '86세대는 꿀 빨고 청년세대는 독박'이라는 한동훈 전 대표의 노골적인 세대 선동까지 나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안"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여야 합의안에 비판을 한 바 있다. 같은 날 3040세대 여야 의원 8명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받을 사람이 아닌, 더 내는 사람부터 제대로 설득했어야 한다"면서 "이번에는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없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여야 3040 의원들이 '혜택은 기성세대가 누리고 부담은 미래세대의 몫'이라는 입장문을 보고서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이들의 주장은 연금제도의 본질과 사회보험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실제 사실과도 전혀 다르며 노골적으로 세대 전쟁을 부추기는 너무나 위험한 발언이라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여야합의 연금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라며 "그동안 연금개혁은 말로는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누구도 총대를 매고 나서는 측이 없어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캐나다의 연금개혁 사례를 들며 "소득대체율 인상의 효과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세대나 곧 은퇴를 앞둔 세대에게 미미하며 미래세대의 혜택이 늘어난다는 것"이라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86세대는 꿀 빨고, 청년세대는 독박쓴다'는 것은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연금개혁이 청년세대에게 아쉬운 게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연금 고갈 시점을 조금이라도 뒤로 미루고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연금 크레딧이 추가 인정되는 성과까지 뒤로 물릴 수는 없다"고 연금개혁 합의의 성과를 인정했다. 박 전 의원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이 지금 당장은 아쉽더라도 추가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연기금 수익률 제고, 퇴직연금 연금화 등으로 충분히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 개혁안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며 "지금은 연금개혁이라는 대장정의 작은 시작을 응원하고 추가적인 개혁의 동력을 확장시키는 데 주력할 일"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연금개혁 합의에 대해 '청년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주장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정치인이 있다"며 "무책임한 인기영합 정치의 극단"이라고 비판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