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발표
기재부, '건전재정’ 표현 대신 '재정의 지속재정 적극적 역할 요구”
기재부, '건전재정’ 표현 대신 '재정의 지속재정 적극적 역할 요구”
정부는 25일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확정된 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안을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협의를 시작한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의견 수렴을 마치면 오는 9월 2일에 국회로 정부안을 넘겨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677조4000억원)보다 4.0% 늘어난 704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지난해 지침에는 건전재정기조 '확립'에 초점을 뒀다면, 내년에는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 방향으로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 수행 △ 수출·공급망 안정화 지원 △경제·사회 체질개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준비 △국민안전 확보와 외교안보 투자를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필수적 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에 대해 10% 이상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 예산 요구 시 조세지출과의 유사·중복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한다.
기재부는 "연례적 성과 부진사업에 대해서 성과 제고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예산 환류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조사업은 기존 보조율, 유사사업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적정 보조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가령, 모태펀드 출자는 회수재원과 자펀드의 투자 실적을 감안해 예산을 요구한다.
투자재원 다각화와 재정여력 확보에 나선다. 민간자금과 금융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지자체·공공기관·개발이익 등 다양한 재원도 병행해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 조세지출관리 실효성을 강화하고, 탈루소득과 체납세액에 대해선 철저히 과세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소비·투자 등 내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민생안정과 경기진작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보면 출산율 반등을 위해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제도와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제도 활용도 제고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직장복귀 후 일·육아 병행 여건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 중장년 등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 쉬었음·미취업·재직·취약청년 등 유형별 패키지로 지원한다.
SOC 분야는 여객과 화물 운송으로 국가 물류 경쟁력에 기여하는 국가 간선망 구조 고도화에 집중 투자에 나선다. 철도·도로 병목구간 선로 확충 등 고속 간선망 기능 정상화, 출퇴근 시간 절약을 위한 광역급행·도시철도 투자 지속할 계획이다.
R&D 분야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 추진 이후 국가·부처 임무형 프로그램 사업 통합에 따른 재구조화 추진에 나선다. R&D 사업의 조세지출 중복과 민간투자 구축을 점검하고, 성과·평가 미흡 및 유사·중복 사업은 구조조정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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