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국무회의 의결·확정
내년 총지출 704조2000억원..."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
내년 총지출 704조2000억원..."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확정된 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안을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협의를 시작한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의견 수렴을 마치면 오는 9월 2일에 국회로 정부안을 넘겨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지난해 지침에는 건전재정 기조 '확립'에 초점을 뒀다면, 내년엔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677조4000억원)보다 4.0% 늘어난 704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 방향으로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 수행 △수출·공급망 안정화 지원 △경제·사회 체질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준비 △국민안전 확보와 외교·안보 투자를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쓸 만한 곳은 적극적으로 쓰되, 아낄 곳은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전략이다.
우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소비·투자 등 내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민생 안정'과 '경기 부양'에 중점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주택·안전 인프라 등 지역 경기를 끌어올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자립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 개발에 나선다. AI 관련 우수 인재를 양성·유치하고, 컴퓨팅 자원·데이터 인프라 확충과 AI 산업화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또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비에 집중한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신·첨단산업 미래 인재 양성 등 경제·사회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한 핵심 전력을 고도화하고 드론·위성 등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한 전력도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기후위기 피해를 줄이고 선제적으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안전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밖에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과 재난관리 시스템과 의료 인프라 확충, 첨단 전력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필수적 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에 대해 10% 이상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 예산 요구 시 조세지출과의 유사·중복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한다.
기재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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