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 구축
유망 핵심 광물 재자원화 기업 육성
정부가 희토류, 리튬 등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 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핵심 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핵심 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 인쇄 회로기판(PCB) 등에서 금속, 산화물 등 자원을 재활용하도록 재가공해 산업 원료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 핵심 광물과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 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4대 전략과 8대 정책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핵심 광물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전주기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클러스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원료·제품의 인증과 분석, 실증·사업화, 재자원화 시설·장비 등을 지원해 선도기업을 육성한다.
또한 재자원화 원료의 수급 안정화를 목적으로 핵심 광물 재자원화 원료 유통실태·수급정보 등 종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안정적 원료 수급과 공급망 관리를 지원한다. 정부는 10대 전략핵심 광물부터 우선 구축하는 것을 추진하고, 33종 전체 핵심 광물을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사용 후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별 개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7년에는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 포털을 개설할 예정이다. 핵심 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유망 핵심 광물 재자원화 프로젝트를 선정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직접투자·대출·보증 등 자금지원 활성화한다.
유망 핵심 광물 재자원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자원화 제품을 목적으로 환경부와 산업부는 재생원료 인증체계를 올해 하반기에 구축하고, 비축대상 광물과 비축 방식 등을 내년에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자원화 지원 시스템 강화를 위해 R&D·투자세액공제 우대지원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술을 확대 추진한다.
정부는 미국 등이 참여하는 광물안보파트너십(MSP), IEA 등 다자 협의체를 활용해, 주요국과 핵심 광물 관련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교류, 공조, 기술개발 등 협력에 나선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급증이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확대하고자 '사용 후 배터리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 각국은 안정적 원자재 공급망 구축, 친환경 에너지 전환 대응 등을 위해 산업 필수 원료광물 확보와 자국 핵심자원 통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한국은 핵심 광물 등 원료를 수입·가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조업 기반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 원자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