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5 조세지출 기본계획
작년 국세수입 총액 364조4000억원, 예산 대비 30조6000억원 감소
작년 국세감면액 71조4000억원, 전년대비 1조6000억원 늘어
올해 국세감면액 78조, 역대 최대
작년 국세수입 총액 364조4000억원, 예산 대비 30조6000억원 감소
작년 국세감면액 71조4000억원, 전년대비 1조6000억원 늘어
올해 국세감면액 78조, 역대 최대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세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반면, 지난해 국세수입 총액은 364조4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30조6000억원 적었다. 전년도(370조4000억원) 총액과 비교하면 국세가 6조원 줄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세감면율은 전년보다 0.5%포인트 증가한 16.3%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된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의 작년 국세감면율 15.3%에 비해 1.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국세감면율은 국세수입 총액과 국세감면액을 더한 한 해 동안 걷는 총 세금 가운데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국세수입 총액이 예산 대비 큰 폭으로 줄면서 예산서상 감면율과 차이가 발생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문제는 올해도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이 늘어 국세감면액이 7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전년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세수입 총액 예상치 412조2000억원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9%로 추정됐다. 작년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법정 한도인 15.6%는 초과한다.
현행 국가재정법과 시행령은 당해연도 국세감면 한도를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p'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 운영 방향으로 민생 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효율적 지원으로 정했다. 지방소멸과 저출생 등 인구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 등 조세지출 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연이은 세수 부족에 국세감면액은 급증해 경기 진작을 위한 조세의 효율적 지출이 가능할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나친 감면이 세입기반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조세지출의 내실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변동성이 존재하고, 중장기적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국세수입 증가 속도가 둔화될 우려가 있다"며 "최근 어려운 세입여건, 중장기 재정소요 증가 등을 감안해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