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중국 아닌 중동·유럽 등 수입시 30억 지원
공공비축, 50일→70일
중국 아닌 중동·유럽 등 수입시 30억 지원
공공비축, 50일→7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2025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을 통해 이 같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2030년대 중반까지 차량용 요소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럼에도, 요소의 특성과 운송 기간,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수입국은 중국과 베트남, 일본 등 3개국으로 제한돼 있다. 과거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로 차량용 요소 공급이 불안정했던 사례가 재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요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 안정화 효과와 비용, 정책 유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입 다변화와 비축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중국이 아닌 중동·유럽 등으로 요소 수입선을 추가로 확보한 기업에 수입 단가 차액의 절반을 보조해 주기로 했다. 이 경우 예산 지원이 기존 30억원에서 40억~5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조달청을 통해 국내 요소 비축 물량도 확대한다.
조달청이 요소를 구입해 민간 기업 창고에 보관하면, 정부가 보관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비축 물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정부는 비축 물량을 2개월 이상분으로 유지하고, 제3국 수입 물량도 연 기준 5개월분 이상 확보할 방침이다.
요소 수급에 드는 비용은 연간 50억∼7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미래 수요 변화까지 고려해 향후 20년간 비용을 따져보면 최소 1200억원, 최대 2500억원 가량의 정부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차량용 요소 비축 확대와 수입 다변화의 정책조합을 통해 현행 50일 수준의 공공비축을 70일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외 수입처를 기존의 베트남, 중국, 일본에서 중동, 유럽까지 다변화하겠다"며 "어떠한 대외교란 요인에도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정적인 수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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