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기각 구도, 재판관 각자 목소리 확실해보여"
"尹탄핵 사유보단 절차 만장일치 지연같아…국론분열 걱정"
"明 리스크 결자해지 않고 尹 불법계엄 면죄부 땐 지옥문"
"탄핵·계엄 반복 공생이 최악"…尹파면·明유죄 대선 선호
"尹탄핵 사유보단 절차 만장일치 지연같아…국론분열 걱정"
"明 리스크 결자해지 않고 尹 불법계엄 면죄부 땐 지옥문"
"탄핵·계엄 반복 공생이 최악"…尹파면·明유죄 대선 선호
당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관해 "만장일치가 아닌 기각(5명)·각하(2명)·인용(1명)이란 의견이 다 나온 게 주목된다. 그만큼 헌법재판관이 각자 확실하게 지금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단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 탄핵 찬성한 쪽에선 우려하고, 반대한 쪽은 '각하가 될수도 있겠다' 기대도 하는 기로에 섰다"고 평했다.
그는 "5대 3과 6대 2, 1명 차이지만 윤 대통령 운명이 바뀌지 않겠나"라며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한치도 알 수 없는 서로가 '기대'하고 '우려'하는 팽팽한 기류가 흐르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직접 예측은 자제하면서 "탄핵 선고로 어떤 결정이 나도 기대가 커진 쪽은 '폭망'하게 될 것이고 우려가 커진 쪽도 굉장히 '한숨'쉬게 될 건데 국론분열로 굉장히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탄핵 인용 당위론에 무게를 실었다. 김 위원장은 "8명 모두 판사 생활을 수십년 한 분들이 (비상계엄 위헌·위법 쟁점) 본안의 탄핵소추 사유 5개에 대해 이견을 가질 순 없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내란죄(쟁점을) 뺀 부분이나 (내란 공모 혐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증거채택 문제라든지 절차상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어,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하려다 보니 (선고까지)시간이 계속 끌리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또 "본안 판단은 합의가 됐는데 절차상 문제제기를 완벽히 논리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숙고 과정이 길어져 국민의 피로감이 많이 높아졌다고 본다. '탄핵 찬반 판단은 이제 지쳤고 빨리 끝내달라', 어떤 결과여도 후폭풍이 크진 않게 물타기가 된 느낌"이라며 "서울중앙지검장·감사원장에 한덕수 총리까지 기각이 3번 나오면서 대통령 탄핵 인용이 나오더라도 너무 분열적으로 가지 않게 면역을 준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한테 그걸 기대할 순 없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결자해지인데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고, 온 국민 온 나라에 지옥문이 열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 복귀할 경우에 대해선 '탄핵 찬성' 해온만큼 "저부터 지금 생사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치를 계속할 건지"라고 고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당장 기각돼 돌아오면 똑같은 이유로 국가적 혼란이 예상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2심 유죄 받고도 대선을 강행하면 국가적 혼란이 예상되듯, 윤 대통령이 기각되면 지지자분들은 환호하겠지만 그날 대한민국은 또 지옥의 문이 열릴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해놓고도 단 한번도 '진심으로 잘못했다, 반성한다, 다시는 안 하겠다' 얘기한 적이 없다. 취임 후 이준석 쫓아냈거나 김기현 대표 사퇴시킨 과정, 한동훈 대표 사퇴 요구 등을 보면 돌아온 다음 어떤 일을 할지"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한번도 계엄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계몽(령)'이라고 정당화한 분께서 지옥의 문을 또 열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암담하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 무죄, 윤 대통령 복귀' 시나리오에 관해선 "이 대표도 사법리스크 하나를 벗어나 대선 출마해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 되고 윤 대통령은 불법계엄이 면죄부를 받을 것"이라면서 "대선 없이 3년 내내 야당 대표와 복귀한 대통령 대결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금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제2의 계엄을 할 거라고 야당이 많이 얘기하는데, 제2의 탄핵도 하고 그게 반복될 거다. 진짜 국가적인 불행이 올 것"이라며 "난전을 넘어 전란(戰亂) 상태가 될 거다. 지금도 탄핵 반대와 찬성으로 광장에 뛰어나온 분들의 세 대결이 멱살만 안 잡았지 사실 전쟁 상태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다른 언어를 쓰고 서로 다른 동굴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이 대표 중형과 윤 대통령 복귀' 가능성을 두고는 "윤 대통령의 완승이 된다"며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끝날 것으로 봤다. 그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두분 다(정치를 떠나) 집으로 가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가장 덜 위험하고 그나마 바람직한 건 이 대표 유죄와 윤 대통령 파면 시나리오"라며 "계엄을 정당화하던 분들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게 정치 복원의 하나의 길"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표가 유죄 나오면 이분은 계속 후보로 갈 거다. 후보로 나오고 대선에 가겠지만 민주당 내에서 분명히 심판과 평가가 있을 거고, 대선 본선에 올라가면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것"이라며 "사법리스크를 안고 후보가 되고 본선에서 국민 심판으로 떨어져 퇴장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윤석열 없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있는 민주당과 대결해야 가장 유리하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질책하며 국회의원부터 잡으라, 비상계엄 다시 선포하면 된다고 말한 정황이 보도됐다. 대통령 복귀시 계엄을 재선포할까'란 질문에 "이 판이 원상복귀돼 윤 대통령이 복귀하고 이 대표가 무죄를 받거나 유죄를 받고도 고(Go)하게 되면 결국 탄핵과 계엄의 악순환이 계속 도돌이표처럼 갈 거다"며 사실상 긍정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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