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항소심 결과 따라 행동 돌입
무죄 선고시 탄핵 시도 중단 가능성 커
유죄 선고시 가능한 시도 모두 강행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여전히 불태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걸려있는 상황이어서 강공모드로 일관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헌재의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과 함께 거부해 왔던 내란·김건희·마약수사 상설특검에 대한 후보자 추천 역시 한 권한대행이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은 한덕수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춰봐도 최상목은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지난 21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다만 3월 임시국회 일정이 오는 27일 한 차례만 남은 상황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공직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원칙이다.
즉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더라도 28~30일 사이에 탄핵안을 표결하기 위한 추가 본회의 개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최 부총리의 탄핵소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끝내 최상목 부총리 탄핵을 강행할 태세인데, '정쟁용 탄핵 폭거'를 저지할 책무가 국회의장에게 있다"며 "최 부총리 탄핵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열려서는 안 된다.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연이은 탄핵 기각에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국민이 원내 다수당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있는데, 국민이 준 힘을 우리가 제대로 절제해서 행사하지 못했다"며 "섣부른 탄핵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뼈가 아프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의 강공모드는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강공모드가 계속되고, 반대로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유화적 태도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