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서 변조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이해관계자 이해상충 등 관련 최근 금융회사 검사 사례를 보면 농협조합에서 등기 보조 등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사 사무장 A씨는 매매 계약서 변조 등 수법으로 2020년 1월부터 5년간 392건(1083억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
A씨는 10년 이상 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하며 오랜기간 형성한 조합 임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대출 중개·등기·서류 제출 등에 관여했다. 이 과정에서 준공 전 30세대 미만 분양 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매매 계약서 상 계약일을 '준공 후'에서 '준공 전'으로, 매매가를 실제보다 상향 조정하는 등 허위 기재해 대출을 신청했다. 실거래가 확인용 자료도 변조했다.
농협조합은 해당 매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상 이상 징후가 존재했음에도 대출 심사 시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영수증, 실거래가 등 확인을 소홀히 했다. 대출 심사 및 실거래가 증빙용 등 복수 계약서 상 계약일자가 다르고, 등기부에 매매 계약일 이후 제3자(직전 빌라 소유자의 채권자)의 근저당 설정 기록이 존재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대출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단 조치할 방침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관련 임직원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및 통보할 것"이라며 "위법사항과 관련자에 대한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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