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2시 선거법위반 2심 선고
당선무효형 유지시 중도층 여론 요동
무죄 선고시 대선 고지 9부 능선 올라
당선무효형 유지시 중도층 여론 요동
무죄 선고시 대선 고지 9부 능선 올라
이슬기기자 9904sul@
서울고법 형사 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내린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에서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1심이 유지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통상 2심(항소심)은 사실심의 최종심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사실관계를 다루지 않는다. 이번 선고가 허위사실여부를 가르는 마지막 심판대다. 이 대표가 1심과 동일하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대법원에서 뒤집기 힘들어진다.
이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고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받게 되면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민주당의 운명도 함께 걸려 있는 재판이다.
이에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없는 죄를 만들어 억지 기소를 했다"며 "검찰은 이 대표가 하지 않은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거짓말을 한 것처럼 조작했다.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발언 내용을 왜곡해 허위 발언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해 "공선법 2심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과 24일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기도 했다.
민주당은 '플랜 B'를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다. 과거 이 대표는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전례가 있는 만큼 설령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25일 본지에 "상황을 가정하고 답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일단 26일 결론을 봐야 민주당도 뭘 준비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통상 6·3·3 법칙(1심 6개월,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은 3개월 이내)이 적용되는 만큼 이번에 유죄를 선고받으면 6월을 넘기기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만약 3월말이나 4월초에 인용이 된다고 가정하면, 조기대선은 5월 말이나 6월 초다. 이 대표의 출마를 둘러싸고 대한민국이 또 한번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사진=이슬기기자 9904su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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