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하도급 대금·지연이자 지급하라"
공정위 "하도급 대금·지연이자 지급하라"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지건설에 재발 방지와 함께 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 용인 수지에 본사를 둔 성지건설은 2021년 7월 16일 하청 사업자에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공사' 를 위탁한 뒤 2022년 12월 31일까지 하도급대금 중 약 2억5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공사 완료 후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법정기한이 지나 지급한 일부 대금 관련 지연이자 약 2400만원도 주지 않았다.
아울러, 성지공사는 지식산업센터의 벽체나 천장 등 내장재 설치 마감작업을 하는 수장공사를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중 약 2억9440만원과 지연이자 약 4234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원청은 하청에 위탁 준 공사 완료 후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성지건설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를 관련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준공된 지식산업센터 미분양을 사유로 수급사업자(하청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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