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국세·관세·조달·통계청 4개 외청장 간담회
국세청 "편법증여·가장매매·다운계약 등 부동산 탈세 엄정 대응"
관세청 "美 관세강화 등 수출기업 적극 지
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세청, 관세청 등 4개 외청장들을 만나 짚은 사안은 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 행위와 미국 신 행정부의 관세 강화 방침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어려움이었다.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기각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꼬리표를 뗀 최 부총리는 사흘 만에 국세청·통계청·조달청·관세청 등 기재부의 4개 외청장을 소집해 국민 체감형 정책 집행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 등 4개 외청장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대외 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 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 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 등에 역량을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4개 외청장들에게 개별 주문도 했다.
국세청의 경우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편법증여·가장매매·다운계약 등 부동산 관련 탈세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부담을 지우면서도 변칙 현금거래로 세금을 탈루하는 일부 결혼·출산·교육업계의 관행을 바로 잡아달라고 했다.
최근 경남북 산불 피해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정지원의 차질 없는 이행도 강조했다.
관세청에는 품목분류·원산지 증명 관련 국내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 영향 등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물가안정과 수급 원활화를 위해 기존 관세율을 낮춰주는 할당관세 품목 등 수입품의 신속 통관 지원도 요청했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 등 불법 위해물품을 통관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조달청에는 올해 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개편된 차세대 나라장터 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 조달청의 공공 구매력이 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 중소·벤처·혁신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에 힘써달라고 했다.
이어 통계청에는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통계 생산과 통계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10~11월 5년 만에 시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12월 농림어업총조사를 내실있게 준비하고,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에 따른 새로운 통계 개발, AI 활용 맞춤형 검색 등을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재부와 4개 외청이 긴밀한 소통·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이 현장에서 소관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해 역대 부총리 중 처음으로 4개 외청 업무보고를 현장 방문 형식으로 진행한 바 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개 외청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