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이른 오전 헌재 앞서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
"헌법수호 책무 다하려 태어난 헌재 침묵, 존재 이유 망각한 것 같다" 비난…오늘중 尹탄핵 선고기일 지정 재촉
"헌법수호 책무 다하려 태어난 헌재 침묵, 존재 이유 망각한 것 같다" 비난…오늘중 尹탄핵 선고기일 지정 재촉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0일이 지났다. 12·3 내란사태 발생 114일, 탄핵소추안 가결 103일째인 지금까지도 헌재는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헌재는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태어났다.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재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재는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질문에 화답해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며 "내란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국민께서 묻는다. 헌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왜 헌법파괴자를 신속하게 단죄하지 않나. 정의는 살아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파괴자 '파면'이냐 민주공화국의 '파멸'이냐 답은 간단하다. 윤석열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내란 수괴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법파괴자"라며 "만약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그건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신이며, 헌법의 사망선고이자 민주공화국 파멸선고"라고 했다.
의원들은 "헌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윤석열 '파면'뿐이다"며 "역사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온 국민이 지켜본다"며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떤 판결을 남길 건지 결단하라"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 내란수괴 파면없이 내란을 끝낼 수 없고, 내란 종식 없이 국가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신속한 파면으로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자유,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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