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무죄에 한동훈 "`정치인 거짓말면허증` 준 판결, 大法 바로잡아야"

입력: 2025-03-26 16:21 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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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무죄에 한동훈 "`정치인 거짓말면허증` 준 판결, 大法 바로잡아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3월2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산학연포럼 강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0대 대선후보 기간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몰랐다', '백현동 토지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허위발언 혐의로 공직선거법 1심 중형을 받았다가 2심 전부 무죄로 뒤집히자 비판 입장을 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며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되어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다.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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