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며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기에 정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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