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李 선고일 아침부터 헌재 압박
무죄 선고로 尹 탄핵 '올인' 예상
무죄 선고로 尹 탄핵 '올인' 예상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 발언이나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 등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완전히 뒤집었다. 이 대표의 무죄 선고로 그의 '대선가도'에 초록불이 켜졌다. 민주당은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4일에 접수돼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결론이 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9일 한 대행 사건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한 지 33일 만인 지난 24일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선고가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가 이번 주에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26일에 이 대표의 공선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와 고3 첫 3월 모의고사가 있어 이 날은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27~28일에 탄핵심판 결론이 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한다. 하지만 통상 탄핵심판 이틀 전쯤 선고기일을 통보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다음 주로 결론이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25~26일에 선고날짜를 알려야 적어도 28일에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는 4월 18일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난다. 해당 날짜를 윤 대통령 선고 데드라인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질수록 급해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공선법의 판결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에서는 전심 판결의 선고가 있던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 대표가 대권가도를 질주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과 겹치지 않게 대선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상고 결정을 내려 대법원에서 이 대표가 최종 '의원직 상실형'을 받게 된다면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로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내기 어렵고 선거보조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에 이 대표의 선고가 있던 26일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에 더 심혈을 기울였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26일까지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미지정할 시 우리 당은 비상행동 수위를 격상할 예정"이라며 "헌재가 내란세력의 헌정 파괴를 방조한 거냐는 게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황 대변인은 "이미 헌재가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향후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무죄' 판결이 나면서 당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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