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 적합성을 스스로 입증하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거듭 압박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은 현 정부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지 보여주는 시험대"라고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 대행은 국민들을 향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마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헌재의 판단에는 여전히 무응답"이라며 "본인에게 단 것은 '체리 피킹'하고 입맛에 안 맞으면 뱉는 건가. 헌법이 골라먹는 아이스크림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두 번씩이나 마 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했는데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판관 임명 의무가 권한대행에게 없다'며 딴청"이라며 "국민 눈치도 안 보고, 헌법 신경도 안 쓰고, 대놓고 이율배반"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권 원내대표가 그토록 좋아하는 선입선출론을 따르더라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먼저"라며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은 먼저 헌법을 지키고 헌법을 입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은 현 정부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지 보여주는 시험대"라고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 대행은 국민들을 향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마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헌재의 판단에는 여전히 무응답"이라며 "본인에게 단 것은 '체리 피킹'하고 입맛에 안 맞으면 뱉는 건가. 헌법이 골라먹는 아이스크림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두 번씩이나 마 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했는데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판관 임명 의무가 권한대행에게 없다'며 딴청"이라며 "국민 눈치도 안 보고, 헌법 신경도 안 쓰고, 대놓고 이율배반"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권 원내대표가 그토록 좋아하는 선입선출론을 따르더라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먼저"라며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은 먼저 헌법을 지키고 헌법을 입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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