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에 대해 "기대와 걱정이 혼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유무죄 판단과 관련해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 특이한 상황이 있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공소사실 내용 자체가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이 무엇인지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 1심 판결이 이를 간과하고 내려졌다는 어떤 인식 같은 게 비춰졌다고 본다"며 "양형 자체도 사안에 비해서 중하게 나왔던 형량이었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도 조금은 달라질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가 걱정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여러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후보교체론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아닌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법적 처벌과 정치적 평가, 정치적 비난이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이 대표가 대선주자로 확고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 사안이 정치적인 비난을 가할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국토부 협박'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된 것으로, 이를 '압박'이라고 표현했다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사안"이라며 "2심 판결 이후에도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도 괜히 걱정하고 초조해하시는 마당에 정치인들이 그걸 더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것도 신중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 등에서 한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고리로 재차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에 대해 직무유기죄 등으로 단죄하는 것과 별개로 추가적인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당장 윤석열 파면 선고를 더 늦출 가능성이 있고 국정 안정에도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