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구글플레이(앱 마켓)에 등록된 미신고 영업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17개 앱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외 가상자산사업자라도 국내에서 영업행위를 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영업행위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한국인 대상 마케팅, 원화결제 지원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FIU는 국외 미신고사업자를 특정하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 미신고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폰 앱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추진해 왔다.
FIU는 미신고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자금세탁방지 감독을 받지 않아 악용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FIU는 구글LLC에 요청해 미신고 상태로 내국인 대상 영업을 하고 있는 쿠코인, 멕시 등 17개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앱 국내 접속차단을 시행했다.
향후 애플 앱과 인터넷 사이트 차단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플 코리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이번 미신고사업자 구글 앱 차단이 향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나 국내 이용자의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글 앱 국내 차단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목록. [금융위원회 제공]
현행법상 국외 가상자산사업자라도 국내에서 영업행위를 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영업행위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한국인 대상 마케팅, 원화결제 지원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FIU는 국외 미신고사업자를 특정하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 미신고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폰 앱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추진해 왔다.
FIU는 미신고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자금세탁방지 감독을 받지 않아 악용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FIU는 구글LLC에 요청해 미신고 상태로 내국인 대상 영업을 하고 있는 쿠코인, 멕시 등 17개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앱 국내 접속차단을 시행했다.
향후 애플 앱과 인터넷 사이트 차단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플 코리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이번 미신고사업자 구글 앱 차단이 향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나 국내 이용자의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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