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자료 이번주 총리실 등에 보낼 것"
또 상법 개정이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주장에 대해선 "가짜 뉴스"라고 일갈했다.
이복현 원장은 2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MBK파트너스에 대해 "공수표를 날리고 있다"며 직격했다.
이 원장은 "MBK를 믿을 수 없다"며 "전단채를 변제해준다는 것도 거짓말 같다. 언제 변제할 지, 재원은 무엇으로 할지 말할 수 없으면 사실상 거짓말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전단채 원금을 보장할 유동성이 있었으면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MBK파트너스는 전단채 4000억원을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사들인 전단채는 금융채권에 가까워 변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MBK파트너스가 전단채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하겠다고 알린 것이다. 그러나 변제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 원장은 "시장에서 오해할 수 있는 말을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측이) 툭툭 던지는 것은 다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며 "태영건설 워크아웃 때 시장이 태영을 믿은 것은 대주주 고통분담이 있었기 때문인데, MBK는 자기 뼈가 아닌 남의 뼈를 깎는 행위"라고 직언했다. 이어 "국민 불신을 금융당국도 똑같이 갖고 있다"며 "검사나 조사를 더 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짚었다.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관련해서는 "한덕수·최상목 체제 하에서 조차 주주가치 보호가 성립이 안 되면 제갈공명이 와도 안 된다"며 "해외투자자들은 한국에 미련을 많이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 만약 상법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정부 의지도 의심받을 거고 주식과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진짜 적을 던질 것이냐'는 김종배 시사평론가의 질문에 대해선 "다음주까지 남아있다. 저희가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한 문서로 공식 자료를 만들었다"며 "이번주 중 총리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다 보낼 거고 기회가 되면 그 내용이 뭔지도 국민들께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법'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주 충실 의무는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고 (주주 충실 의무를 인정하는)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국제적으로 회사법의 전형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미국 상장기업 80% 가까이가 델라웨어주에 설립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저희가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머징 마켓 25개국 중 지배구조 문제점으로 선진국으로 못올라가고 있는 나라는 두곳, 한국과 중국"이라며 "한국이 많이 발전된 나라임에도 그 이슈가 우리 성장과 자본시장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짚었다.
정부 기조가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이었던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한국 경제는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고 국가 경제에 기여한 건 맞으니 그분들 의견 고려해서 더 순한 맛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지금은 어떤 법안이 낫냐 이슈가 아니라 이미 법이 통과됐으니,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김지영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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