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표준 절차 가이드라인 구축
당국, 위촉 기준 강화
당국, 위촉 기준 강화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중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법인보험대리점(GA)협회와 보험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구축 중인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의 평가 항목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노영후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보험 판매 채널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설계사들의 불법적인 행태를 바로잡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보험사와 GA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선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음에도 문제 발생 우려 설계사를 위촉하는 문제가 지속한다. 최근 유사수신 연루 의혹 설계사가 소속된 회사에서 의혹 표면화 이후에도 상당수의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업체인 피에스(PS)파이낸셜의 유사수신에 연루된 GA사 피에스파인서비스의 경우, 대표와 임원이 설립 이전 전 소속 회사에서부터 유사수신에 가담했다. 설립 이후에는 소속 설계사 조직을 동원해 본격 유사수신 행위를 벌였다. 해당 의혹이 들어나자 421명이 대거 이탈했다. 이 중 유사수신 상품을 직접 판매한 50여명은 다른 회사로 또 이동했다.
설계사 위촉 시 평가 문제점도 있었다. 금감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 및 GA는 대체로 '이(e)-클린보험' 서비스를 통해 제재이력 등을 확인했지만 형식적으로 확인만 했다. 소비자 피해 예방 중요 지표인 보험사기 자체 징계 이력과 계약유지율 등의 활용이 저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기준 대형 GA 73개사 및 전속 설계사 조직을 보유한 보험사 32개사(생보 17개사·손보 15개사) 등 총 105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또 회사들 대부분이 제재 이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보완·관리 절차 없이 설계사를 위촉했다. 제재이력이 있음에도 대표이사와 영업 본부장, 지사장 등의 특별승인을 거쳐 위촉하는 회사는 43개사(41.0%)였다. 이후 사후관리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재이력 설계사를 위촉하는 71개사 중 2개사(2.8%)만 별도의 사후관리를 실시했다. 나머지 69개사는 위촉 후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향후 설계사 위촉 시 중요사항과 관련 절차 등이 포함된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내규화할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미진한 사항을 반영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등 설계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보험업법 위반과 징계 이력 등 필수 고려 항목을 제시하고 특이사항 설계사에 대해서는 적부심사 강화와 담보 한도 제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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