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전부 '무죄' 받아
각종 여론조사서 1위로 우위
정권교체론, 재창출보다 우세
조기대선시 당선 가능성 높아
비명계도 일제히 李에 힘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제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중형을 2심 전부 무죄로 뒤집으면서 대권 도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사법리스크'가 전부 해소되진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치를 조기 대선에서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법리스크는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자유의 몸으로 대선을 향해 달릴 수 있게 됐다. 사법리스크를 매개로 '후보 교체론'을 준비하던 비명(非이재명)계의 공격도 무력화되며 야권 내 확고부동한 대선 후보의 입지를 다졌다.
이 대표는 압도적 당심(黨心)에 기반한 지지세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최근 KPI뉴스 의뢰 리서치뷰 여론조사 결과(지난 23~24일·전국 성인 1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무선 RDD 100%·전화ARS·응답률 3.2%·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21대 대선 다자대결'에서 이 대표가 12명의 여야 주자 중 48.3%로 1위다. 2위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6.4%)의 약 3배다.
응답자 중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58명·이하 가중값 적용)의 87.0%, 조국혁신당(68명)에서도 58.6%가 이 대표를 택했다. 범(汎)진보 주자 8명 적합도에서도 이 대표는 51.1% 과반으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7.5%), 김동연 경기도지사(5.5%), 김부겸 전 총리(4.8%) 등을 가뿐히 제쳤다
스트레이트뉴스 의뢰 조원씨앤아이 조사 결과(지난 22~24일·전국 2012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포인트·무선 RDD·전화ARS·응답률 5.4%)에서도 이 대표는 10명의 여야 주자 중 46.3%로 과반을 넘보고 있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3.5%포인트 오른 수치다. 2위인 김 장관은 3.0%포인트 내려 16.1%로 보수여권 열세를 드러냈다.
한국갤럽, NBS의 전국지표조사리포트에서도 다자 대결구도에서 줄곧 유일하게 30%대를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고,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상승세를 보였다.
더구나 차기 대선 구도를 두고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야당당선'이 줄곧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점도 이 대표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지난 20일 발표한 NBS 조사에서는(지난 17~19일·전국 성인 1003명·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포인트·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응답률 21.1%·여심위 홈페이지 참조) 정권교체론 51%, 정권재창출 36%로 큰 격차를 보였고, 같은 시기에 나온 한국갤럽 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유지되더라도 출마를 강행할 태세였다. 법의 심판이 아닌 민심의 심판을 받겠다는 의지였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항소심이 열리던 날 오전 MBC라디오에서 '2심 선고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그때도 대선 출마는 계속 가느냐'는 질문에 "국민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차후 대선과 관련된 활동을 전면적으로 봉쇄한다면 국민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지점"이라며 출마 강행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받으면서 여론의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부담도 사라졌다.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가 있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는만큼 당장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좀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
이번 무죄 선고로 당내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최근 '비명과 검찰이 짜고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비명계의 공격을 자초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로 한숨 돌린 상태였다. 언제든 비명계의 공격이 재개될 예정이었다. 또한 '비명횡사 공천', 30번째 탄핵소추안 발의에 따른 내부 비판론도 잠재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무죄 선고로 비명계의 공세가 사실상 무장해제됐다는 의미다.
비명계인 김부겸 전 총리는 이날 무죄 선고에 대해 "다행이다.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며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도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선거법과 사법제도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겠다"고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향후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민주당내 경선은 사실상 이 대표 추대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가 있겠지만 차기를 내다본 페이스 메이커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사법리스크가 극대화될 경우 전면적인 공격으로 당내 세력 확대를 노리거나 탈당을 통해 제3지대를 구축하려던 비명계가 무장해제되면서 이 대표의 일극체제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공동추재단·연합뉴스 사진>
![[기획] 벼랑끝 기사회생… 대선티켓 만나는 곳 200M 전](//contents.dt.co.kr/images/202503/2025032702100358051001[1].jpg "[기획] 벼랑끝 기사회생… 대선티켓 만나는 곳 200M 전")
![[기획] 벼랑끝 기사회생… 대선티켓 만나는 곳 200M 전](//contents.dt.co.kr/images/202503/2025032702100358051001[2].jpg "[기획] 벼랑끝 기사회생… 대선티켓 만나는 곳 200M 전")
![[기획] 벼랑끝 기사회생… 대선티켓 만나는 곳 200M 전](http://contents.dt.co.kr/images/202503/2025032702100358051001[1].jpg "[기획] 벼랑끝 기사회생… 대선티켓 만나는 곳 200M 전")
![[기획] 벼랑끝 기사회생… 대선티켓 만나는 곳 200M 전](http://contents.dt.co.kr/images/202503/2025032702100358051001[2].jpg "[기획] 벼랑끝 기사회생… 대선티켓 만나는 곳 200M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