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비명(非이재명)계와 당 바깥의 범민주당계가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로 정치 기반을 상실하며 사실상 '무장해제' 상태에 놓였다.
26일 오후 서울고법 재판부(형사6부)가 이 대표의 제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를 '전부 무죄'가 선고되면서 민주당 내 비주류는 물론이고 당 바깥 범민주계 정치인들의 입지는 대폭 축소됐다. 이들은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돌파구를 찾으려했다. 민주당내 경선룰을 놓고 벌이는 논쟁은 이 대표에게 위협적이지 않고,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하는 개헌안은 이 대표가 대안을 제시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사법리스크에 기대감을 가진 게 사실이다.
비명계의 기대와 달리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라는 무기는 손에서 내려놓은 형국이다. 당장 비명계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이 일제히 무죄 판결을 환영하는 논평을 내놨다.
다만 비명계 원외 모임인 '초일회'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초일회 일원이자 '희망과 대안' 포럼을 세운 양기대 전 의원도 사실상 침묵 상태다. 그는 지난 23일 SNS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이 대표 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예상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거론하며 "대한민국 정치의 운명의 한주"로 내다봤었다. 특히 윤 대통령과 이 대표를 '적대적 공생' 관계로 묘사하며 "이 대표 범죄 의혹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그를 지키기 위한 논리는 여전히 '윤석열이 더 나쁘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당 안팎의 반명(反이재명) 목소리도 힘을 잃을 전망이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위시한 탈당파의 새미래민주당은 이 대표 2심 선고 이후 침묵 중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