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확정
특화산업 육성·주거 여건 개선·문화 누림 확대
정부가 농어촌 지역 기업 수를 연평균 5%씩 늘려 오는 2029년까지 189만개로 확대한다. 또 농어촌 빈집 정비와 함께 체류형 복합 단지를 조성해 농어촌 생활인구를 연평균 3%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어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25∼2029)을 서면으로 의결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27일 밝혔다.
먼저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촉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도록 농촌특화지구 내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가칭)를 법제화한다. 소멸 위험 농촌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다. 내년까지 시범적으로 약 10곳을 지정하는 데 이곳에는 농지 소유·임대와 관련한 규제 특례나 세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정부는 또 지역 내 선도기업에는 정주 여건 개선,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학계와 전후방산업 업체를 연결해 '농산업 혁신벨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27년까지 640억원 규모의 지역경제활성화펀드를 결성하기로 했다.
특히 농어촌 사업체 수를 2022년 135만개에서 2029년 189만개로 연평균 5%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K-농산어촌 관광 벨트'를 확대해 외국인이 농어촌에 찾아오도록 농어촌의 관광 지원을 연계한다. 'K-헤리티지 프로젝트'(가칭)도 추진해 세계 중요 농어업 유산을 관광 자원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여행사와 주민이 협업해 농촌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농촌 크리에이투어'를 지원하고, 오는 2029년까지 로컬 크리에이터를 1000곳 육성하는 등의 방식이 들어있다.
농어촌 주거 여건 개선에 나서 농어촌 생활인구를 연평균 3%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내년까지 139개 시·군별로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공간 재생 지원 지역을 2029년 172곳으로 확대한다. 빈집 관리를 위해서는 '빈집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활력타운과 청년 보금자리를 2029년까지 각각 67곳, 35곳으로 늘린다.
농어촌의 공공·생활서비스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농촌 왕진버스 대상을 올해 9만명에서 2029년 18만명으로 늘리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오는 2029년까지 전국에서 250곳 운영할 예정이다. 여기에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2026∼2028)을 수립하고, 돌봄 서비스 제공 대상과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늘봄학교의 경우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아울러 찾아가는 도서관·박물관, 구석구석 문화배달 등 문화 접근성을 제고하고, 통합문화이용권 농어촌지역 가맹점 확대 및 1인당 사용금액 상향 등 취약계층의 문화누림 기회를 넓혀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마을을 찾아 생필품과 식료품을 판매하는 '이동식 가가호호 이동장터' 운영 지역을 올해 9곳에서 2029년 30곳으로 늘리고, 반찬 배달과 이동식 빨래방, 목욕·이미용 서비스 등으로 그 서비스를 다양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지자체~농어촌 주민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어 인구소멸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