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통상전쟁으로 경제 여건이 크게 불투명해진 가운데 상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고조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힌 것이 핵심이다. 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경제6단체장의 건의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법안에 대한 공포나 거부권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이다.
간담회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총리서울공관에서 이뤄졌다. 한 대행과 경제6단체장이 만난 것은 지난해 12월 23일 총리서울공관에서 오찬을 겸한 간담회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이 자동차에 대한 25% 품목 관세 부과에 이어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공언하는 등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통상전쟁의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맞춤형 기업지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한덕수(왼쪽 네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왼쪽부터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 권한대행,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