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등 행정예고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완전모자회사란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 구조를 말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가 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라 공정위는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의 경우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했다.
완전모자회사는 사실상 같은 회사로 운영돼 지원에 따른 인한 경제상 이익도 함께 고려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아울러, 완전모자회사 거래 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도 추가로 고려하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는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규제 회피나 탈법 행위 등의 수단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완전모회사 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명문 심사 기준을 최초로 마련해 기업의 법집행 예측가능성과 사건처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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