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육·과방위원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이 불법? 김유열 사장임기 종료"
"6년 넘은 유시춘도 임기끝, 1900만원 업추비 유용 기소…탄핵공세로 인사지체"
"방통위 2인 체제 결정 위법 주장 헌재서 무력화…민노총 또 방송장악 행태"
"6년 넘은 유시춘도 임기끝, 1900만원 업추비 유용 기소…탄핵공세로 인사지체"
"방통위 2인 체제 결정 위법 주장 헌재서 무력화…민노총 또 방송장악 행태"
국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금 전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신동호 EBS 사장 임명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철저한 허위 선동에 불과하다. 김유열 전 EBS 사장의 임기는 지난 9일부로 종료됐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동호 신임 사장(기존 이사)이 적법하게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총 5인 중)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이 위법이란 민주당 주장은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이미 무력화됐다. 헌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 4명·인용 4명으로) 기각하며 방통위 운영의 법적 정당성을 확인했다"며 "오히려 방통위 2인 체제는 민주당의 '방통위원 추천 거부'로 초래됐다. 정부와 방통위에 책임을 떠넘기는 건 후안무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유 이사장은 업무추진비 19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의 장이 공금을 유용하고도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야말로 파렴치한 행태다. 즉각 자진사퇴하는 게 최소한의 양심"이라며 "김유열 전 사장은 유 이사장이 유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EBS 감사실의 '환수 요청'조차 묵살한 인물이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앞세웠다"고 비판했다.
여당 교육·과방위원들은 "유 이사장과 김 전 사장이 물러나야만 공영방송 EBS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며 "오늘 신동호 신임 사장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방해시위로 출근을 못했다. 민주당이 언론노조와 함께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MBC를 장악했던 행태의 연장선이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사유화하려는 집착을 버리고, 민노총 언론노조는 민주당 전위대 행태를 멈추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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