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며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다. 헌재 내 보수파 3인의 재판관 고민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지 103일째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탄핵심판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달 25일 이후 꼬박 30일째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헌재는 탄핵 선고 일자를 최소 이틀 전에 공지한다. 안전 확보 차원에서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 유관기관과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은 각각 3일 전, 이틀 전에 공지됐다.
그러나 이날도 헌재가 침묵을 이어가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오는 28일에 선고일을 지정해 오는 3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판결할 가능성도 나오지만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을 기준으로 그 직전 주에 선고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는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당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일을 이달 중순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 선고가 늦어지며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 조율이 순조롭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 비춰볼 때 김복형·정형식·조한창 등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절차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초기만 해도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주심 정형식 재판관에게 쏠렸다. 그러나 한 총리 탄핵심판 이후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의 대립 구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형국이다.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살아난 가운데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확실한 보수 성향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정형식 재판관의 경우 그동안 심리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을 볼 때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 권한대행 사건에서 정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내놓아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즉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에 6대2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가하면, 5대3으로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간의 재판이력에서 보수성향을 보여온 김형두 재판관이 의외로 보수 쪽에 설 경우 4대4 기각 추측도 제기된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과 기각 중 어느 것이 보수 진영의 장래를 위해 좋은 것이냐를 놓고 시각이 갈리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당장 조기대선을 피할 수 있어 이득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윤 대통령 복귀가 보수 진영의 궤멸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다음 달 18일 끝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이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보수파 3인의 재판관에게는 고민의 나날일 수밖에 없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각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