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야권 내 비명·반명 세력의 비판이 이어지는가하면,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무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전날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두고 "국민께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들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줬던' 중대사안들이다.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 판단부터가 완전히 잘못됐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언 전체 맥락을 볼 사안을 현미경으로 들여다 봐 토씨 하나하나 따져 무죄로 판단했고 오히려 꼼꼼히 들여다볼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 발언 전체 취지만 훑어 (토지 4단계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란 발언에) '죄가 없다'고 했다. 더 나아가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김문기씨와 해외출장 중 골프 쳤다는 건 조작이란 발언)을 무죄로 한 건 판사의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고 했다.
특히 증거사진을 부분 확대한 것이 '조작'이라고 판단한 데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권 위원장은 "주정차법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번호판) 사진을 확대'해서 보내는데 많은 국민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고 비판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언론인 여러분, 우리 회의 기사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확대)한 사진은 쓰지마시라.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라며 재판부를 조롱했다.
권 원내대표는 "중요한 재판에 설명자료가 왜 없겠나. 본인들 생각에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로 판결문을 썼으니까"라며 "과거 권순일 대법관의 이 대표 (선거법)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지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 등 법원은 결정적 고비마다 이해 못할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줬다.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직 한사람 앞에서만 너그럽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이 정도 되면 사실로 드러났다"고도 했다. 검찰에 '즉시 상고하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권 위원장은 향후 모든 선거에서 '과장된 의견'이라고 변명하면 허위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될 수 있다며 "법정의 오류는 법정(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검찰이 즉시 서류를 내면 27일 가까이 대법원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제언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상고권이 없다. 상고장 제출기한 7일,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 마지막날 서류 내가며 재판을 지연하는 게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고 했다. 또 1·2심 재판부가 동일한 사건 증거에서 판단만 달리했다며 "법리를 바로잡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2심은 엉터리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땐 파기자판(대법원이 직접 사건 재판)도 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이낙연(NY)계 새미래민주당은 하루 만에 침묵을 깼다. 전병헌 당대표는 SNS를 통해 "판결문을 보면 김문기씨·골프 관련 진술은 (부정했다고 특정할)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고, 반대로 백현동 사건 (국토부가 했다는) '협박 및 강압'을 터무니없게 좁게 해석했다"며 "동일 재판에서 법리 해석의 기준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면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재판부가 국민을 기만한 듯한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 대표는 "이쯤 되면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에 면허를 내준 것"이라며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에 이어, 이번에도 군색한 법리를 앞세운 '무죄를 위한 무죄' 판결을 마주하게 돼 안타깝다. 270일 이내에 마무리돼야 할 재판이 909일이나 소요된 것 자체가 이미 편향된 판결을 예고한 건 아닐까. 이 정도 고무줄 법리와 법치라면 향후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게 여겨질 일이 아니다"고 발언했다.
한편 국민의힘 주류 측은 실제로 윤 대통령 탄핵 기각, 복귀 시 정국 반전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당장 최선의 대응은 대통령실이 살아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으로 직행 시 승산이 낮다는 계산이 깔렸다. 비주류 내 기류변화도 점쳐진다. 친한(親한동훈)계 박정훈 의원은 공개 SNS로 "현 시점에서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탄핵은 불가하다"며 "시간도 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영세(오른쪽부터)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