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 "산불 대책 가용 국가예비비 4조8700억원" 국힘에 국민기만·정쟁 책임론
韓 "재해대책비 9270억 중 1998억뿐, 국고채무부담 1.5조는 보상·생계비 불가"
"예비비 중 1.6조는 목적 정해져 일반 8000억뿐…국가재난에 새빨간 거짓말"
여야 지도부가 영남권 대형산불 대응을 위한 재해대책 예비비 삭감 책임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예산 정국의 당사자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격했다. 산불 대응 가용 예비비가 4조8000억원을 넘는다는 주장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일축한 것이다.
지난 2024년 12월1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폭설로 시설붕괴 피해를 본 경기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같은날 뒤이어 의왕 부곡 도깨비시장도 현장방문한 그는 "며칠 전 민주당이 삭감해 버린 예산에는 1조원의 재해대책 예비비도 포함돼 있다"며 "(예비비를 존치해) 그때 그때 이런 곳에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 페이스북 사진>
한동훈 전 대표는 28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12월1일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재해대책예비비 1조원을 제멋대로 삭감한 민주당의 행패를 지적했다. 그럼에도 결국 민주당은 예산안 강행 처리로 국가 예비비 4조8000억원(야당 단독 삭감 전·목적예비비 포함)을 2조4000억원으로 반토막냈다. 그래놓곤 최근 산불 상황이 심각해지자 말을 바꿨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1일 작성한 글도 공유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700억원"며 "(4조8700억원 중) 각 부처 예비비가 9700억원이 있다. 또 예비비는 2조4000억원이 있다. 이 중 재난에만 쓰라고 목적이 특정된 예산만 해도 1조6000억원이고 나머지도 재난 용도로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고 채무부담 1조5000억원"도 덧붙이며 여당에 '정쟁, 국민 기만' 책임을 물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표가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로 총 4조8700억원이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거짓말 면허증'이 있다 해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조차 새빨간 거짓말을 해서야"라고 지적했다. '거짓말 면허증'은 지난 26일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 2심에서 1심 징역형을 깬 '전부 무죄'를 선고받자 "법에도, 진실에도, 국민 상식에도 반한다"고 비판하며 꺼낸 표현이다.
이 대표가 말한 '4조8700억원'에 대해 그는 "이 금액은 국가 예비비 2조4000억원, 부처별 재난·재해대책비 9270억원, 국고채무부담 1조5000억을 합친 거지만 총액도 틀렸다. 재난·재해대책비는 대부분 용처가 정해져 있고 집행 완료된 사업도 있어 가용 예산은 1998억원뿐"이라며 "국고채무부담은 '시설복구' 등에만 쓸 수 있어 피해주민들을 위한 보상금·생계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27일 경북 청송군 진보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산불 피해 주민들을 만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반토막 낸(내고 남은) 예비비 중 1조6000억은 사업목적이 정해져 있고, 일반 예비비는 8000억뿐이다. 그래서 우리 당은 재난예비비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했다"며 "민주당은 추경 편성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요구)'을 걸고 넘어지며 정쟁화 했다. 도대체 재난과 헌법재판관이 무슨 상관인가. 수십명 목숨을 앗아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루아침에 갈 곳 잃은 이재민들 앞에서, 이게 무슨 행패인가"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재난 극복에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예비비 삭감 문제에 사과하고 추경 편성과 피해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그는 12월1일 글에선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결위 통과시키고 본회의 상정까지 강행하겠다고 한 예산안에 '폭설·폭우 등에 대비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이 삭감됐다"고 우려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의왕 도깨비시장 폭설 피해를 계기로 "기후 변화로 인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는 이제 상수"라며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 민주당이 날려버린 재해대책 예비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재해대책 예비비가 있다면 이재민 지원에 '1~2주' 안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부족해서 추경을 한다면 '수개월'이 걸린다"면서 "1조원 삭감은 이재민에게 행패부리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