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28일 "민주당은 즉각 산불 재난 진정을 위한 예비비 증액 투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했던 예비비 원안 4조 8000억원을 즉각 원상 복구하라"고 주장했다.
장 전 기획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민주당은 답해야 한다. 왜 지금과 같은 국가재난발생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정부가 신청한 예비비 4조 8000억원을 절반으로 쑥덕 잘라버리고, 왜 지금도 예비비 1조 증액 투입에 주저하느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예비비 4조 8000억원을 그 절반인 2조 4000억원으로 감액시켰고, 그 결과 현재 재난 대응 등에 쓰는 목적 예비비가 1조 원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이 현재의 재난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취지다.
장 전 기획관은 "(민주당은)최소한 1조 원 정도의 예비비를 증액해 산불재난사태 진화를 위해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하라"라면서 "지금과 같은 재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이런 국가재난 대처에 나서는 정부의 손발을 묶고 재난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정권탈취에 유리할 것이란 의도 아래 정부예비비를 절반으로 감액했던 것은 아니냐"라고 했다.
이어 "정부 예산을 전부 삭감해버린 민주당의 행태가 국정 마비를 넘어 국가마비의 내란행위라는 비판을 벗을 수 있겠느냐"면서 "설마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런 국가재난극복의 비상시국을 자신들의 선심 쓰는 선거운동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망상을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장 전 기획관은 특히 "그래서 민주당은 산불재난 앞에 이 대표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등 18조 원 규모 내수경제 회복 예산도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는 황당한 입장을 내는 것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장 전 기획관은 "이 비상시국에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바우처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의 적극 검토'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무슨 뚱딴지같은 헛소리인가. 타들어 가는 민심을 외면한 무슨 개 풀 뜯어 먹는 소리인가"라면서 "우리는 이제 전 국민이 IMF를 극복했던 저력과 용기, 뜨거운 열정으로 산불재난 극복에 총력 매진해야 한다. 그래서 또 한 번의 국난극복의 역사를 만들어 내는 능력 있는 나라로 우뚝 서야 한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