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각총탄핵 예고…의회 쿠데타"
"대한민국 정부 전복시키겠다는 것"
"민주 초선 의원 배후에 이재명·김어준"
"국민과 함께 목숨 걸고 맞서 싸울 것"
"대한민국 정부 전복시키겠다는 것"
"민주 초선 의원 배후에 이재명·김어준"
"국민과 함께 목숨 걸고 맞서 싸울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쿠데타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 쿠데타 수괴 이재명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는 내각 총탄핵을 예고했다"며 "이것은 의회 쿠데타"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전날 긴급성명서를 내고 "30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며 "바로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이런 행태를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 기도"라고 규정했다. 그는 "형법 제91조 2항을 보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 문란"이라며 "이것을 실행하면 내란죄이고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심의기구이자 국가의 모든 중요한 안건과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내각 총탄핵을 시사한 것은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뜻"이라며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며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 없다"고 쏘아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만으로도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7명 이상의 재판관만 있으면 어떤 사안이든지 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헌재가 8인 체제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한 대행,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해서 모두 탄핵 기각을 선고하지 않았냐"며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돌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면 국무위원 개개인은 하나의 헌법기관"이라며 "오로지 마은혁이라는 헌법재판관 1명의 임명을 위해 헌법기관들을 파괴하겠다는 것입으로 상식을 한참 벗어난 쿠데타"라고 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초선 의원들의 배후에 이 대표와 김어준 씨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며 "일국의 국회의원들이 직업적 음모론자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김어준의 하수인들이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가용조치를 총동원하겠다"고 열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오는 31일 이 대표와 김 씨, 민주당 초선 의원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과 행정부도 이재명의 의회 쿠데타에 굴하지 말고 단호히 맞서 싸워주길 바란다"며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비상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국민들에게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 이상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라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는 이성 잃은 내란 세력"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내각총탄핵의 실행에 착수하면, 이들은 모두 내란죄 현행범이 된다. 이미 저 72명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 현행범들"이라고 호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히틀러가 어떻게 독일을 장악했냐. 당과 입법부를, 사법부를 장악해서 권력을 쥐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의회 쿠데타 기도가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힘은 목숨 걸고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며 "내란세력 척결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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