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유로 탄핵 시에는 법적 책임까지 져야"
"마은혁 당장 임명할 계획 없는 것으로 알아"
"실제 정부 기능 마비 땐 민주적 기본질서 위협"
주진우 "추이 보고 '위헌정당 해산심판' 검토"
"마은혁 당장 임명할 계획 없는 것으로 알아"
"실제 정부 기능 마비 땐 민주적 기본질서 위협"
주진우 "추이 보고 '위헌정당 해산심판' 검토"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일각에서 한 대행이 탄핵소추안 발의가 이뤄지면 자진 사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취지의 물음에 "그것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만들어낸 소위 찌라시가 아닌가 싶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한 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30일까지, 혁신당은 31일까지 각각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한 대행뿐 아니라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 역시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한 대행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 이후 복귀하자마자 산불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뿐 마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간 한 대행은 여야 합의 없이는 마 후보자 임명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무위원 줄탄핵, 내각 총탄핵을 거론하며 정부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한 대행이 또다시 탄핵소추를 당할 경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자진 사퇴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가 한 대행의 사퇴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을) 새로운 사유가 아닌 것으로 탄핵을 할 경우에는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사퇴뿐 아니라 마 후보자를 임명할 계획도 여전히 없느냐'는 질문에도 "지금까지 임명 안한 것으로 봐서는 당장 임명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8인 체제로 한 대행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의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종료했고 지금 평의 중에 있기 때문에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며 "왜 갑자기 마 후보자 임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8명의 헌법재판관이 결정하는 대로 인용이든 기각이든 따르면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헌재 평의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보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헌법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헌법 기관을 무시하는 태도로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마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예고한 민주당의 행위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오는 31일 내란음모죄·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등 총 72명이다. 실제 줄탄핵이 실행돼서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경우 야당을 대상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도 검토한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만약 줄탄핵 내지 연쇄탄핵이 실제로 실행돼서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까지 온다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기 때문에 위헌정당으로서 해산 심판 대상도 된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아직 실행에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대응 방향과 강도는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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