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식약처, WTO TBT 참석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을 가로막는 기술규제 해소를 위한 다자·양자협의를 진행하고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국제 무역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유럽연합(EU) 외부전원공급장치 규정(안), 불소화온실가스(F-GAS) 규정, 배터리 규정, 인도 디지털TV 위성방송 수신기 인증, 중국 화장품과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등 기술규제 6건을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했다.
정부는 유럽연합,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등과 양자협의에서 규제의 불명확성, 촉박한 규제 시행 등으로 인한 우리 수출 기업 애로를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의 결과를 관련 업계와 공유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외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들에게 '해외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한 지원 요청을 적극 권장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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