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긴급현안 경제장관간담회서
4월 국회통과 초당적 협조 요청
정치적 부담 적고 신속 투입 가능
美관세·경기침체 위기 막을 카드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한다. 대형 산불 피해와 함께 사흘 앞(4월 2일)으로 다가온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충격, 내수 부진에 대응해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필수추경'이라고 밝혔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고, 국가적 재난 수준의 산불 피해마저 겹치자 여야 모두 적극적인 재정 투입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의 이번 추경안 추진은 산불 피해 대응과 동시에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대응 등 여야 간 이견이 적으면서도 당장 예산 투입이 가능한 필수 사업에 신속 지원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고 "(필수 추경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산불로 약 4만8000헥타르(ha·서울시 면적의 80%)에 이르는 산림 소실과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취약부문의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주력 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불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 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제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국가적 재난 수준의 산불 피해가 발생하자 신속하고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며 정부를 압박해왔다. 앞서 산불 피해 대응 목적의 예비비를 두고 여여 간 거센 공방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산불 대응을 위해 예비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예비비로도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여당은 '예비비 원포인트' 추경론까지 들고 나왔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경기 대응을 위해 추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산불 발발 이전 민주당은 추경에 적극적이었다. 지역상품권 등 대규모 소비 진작 사업을 포함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공언해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는 추경안 편성은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 최악의 산불 재난마저 겹쳐 경기 침체가 보다 장기화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치적 부담이 적으면서도 당장 예산 투입이 가능한 '필수 추경'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될 것"이라며 "추경은 그만큼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4월 중으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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