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이용규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12일 저녁에서 이튿날 새벽 사이 전남 광양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면제 성분을 탄 물이나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잠든 딸의 목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겠다는 잘못된 판단에 따라 창창한 딸의 목숨을 빼앗았다"며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사람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던 어머니라는 점에서 A씨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함께 뇌경색 후유증, 우울증, 환각·환청 등 정신과적 증상도 일부 겪어 잘못된 판단에 이르게 된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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