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동맹휴학 단일대오가 무너진 가운데 선배 전공의들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의대생들과 달리 전공의 다수는 3월에도 복귀를 택하지 않았는데, 최근 의대생 복학과 내년 모집정원 3058명 회귀 가능성 속에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도 생겨나는 분위기다.
3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인턴 211명, 레지던트 1461명 등 총 1672명이다. 지난해 2월 전공의 사직 사태가 빚어지기 전 전공의 숫자 1만3531명(임용 예정자 포함)의 12.4% 수준이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상당수는 다른 병·의원에 근무 중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직 레지던트 9272명 가운데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5467명(59.0%)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근무 중이었다. 이 중 3218명(58.9%)은 의원급에서 일하고 있다. 미복귀 전공의 중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약 880명가량은 군의관과 공보의로 이달 입영해 훈련을 받고 있고, 나머지 미필 전공의는 입영 대기 상태다.
전공의들은 그간 '의대 증원 백지화'를 포함한 7대 요구안을 고수하며 단일대오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의대생이 속속 복귀하고, 이를 전제로 일단 내년 의대 모집인원 '증원 0명'이 달성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분위기 변화도 관측된다. 무엇보다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필두로 한 지난 1년의 강경 투쟁에서 얻어낸 것이 없다는 회의감도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써는 전공의들의 상반기 복귀 기회는 닫혀있다. 전공의 모집은 상·하반기 두 차례 이뤄진다. 통상 7∼8월에 이뤄지는 하반기 모집은 상반기에 충원되지 않았거나 중도에 발생한 결원에 대한 추가 모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반기 모집 전 추가 모집 계획은 없다. 전공의 수련도 '학기제' 개념이라 중간에 선발하긴 어렵다"며 "전공의나 병원 등의 추가 모집 요청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상반기 중 복귀하려면 정부가 예외적인 추가 모집을 마련하고 사직 1년 이내에 동일 연차·과목으로 복귀할 수 있게 다시 수련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먼저 복귀해 수련을 개시한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다가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후퇴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부담이라 정부로선 쉽지 않은 결정이다.
한편 의대생들이 복귀 후 휴학, 수업 거부 등이 이어지면 지난해와 같은 의학교육 파행은 물론 내년도 의대 정원 숫자를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만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의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내부에선 의대생 복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의대생 제적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의협은 "학생들의 결정에 맡기고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의협이 학생들에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고 왜 안 하느냐는 비판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의협이 학생들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된다"면서 "대학생은 본인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성인인 만큼 의협은 계속해서 옆에서 지켜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협의 공식 입장과 달리 SNS에 의대생들에게 등록 없이 휴학을 이어가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28일 "양자택일: 미등록 휴학 혹은 복학"이라면서 "상대의 칼끝은 내 목을 겨누고 있는데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다고. 등록 후 수업 거부를 하면 제적에서 자유로운 건 맞느냐"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