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한 총리가 다음 달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중대결심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 달 1일까지면 국정혼란 상황에 대해 역사적 소명을 갖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떠한 결단도 할 수 있고 모든 행동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을 기준으로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지 95일째, 마은혁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선고한지 32일째, 한 총리가 권한대행에 복귀한지 7일째라는 점을 짚었다. 그는 "처음 권한대행이 된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했다면 내란수괴는 진작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복원됐을 것"이라며 "하지만 한 총리는 이를 노골적으로 거부했고 지금도 고의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은 수용하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은 따르지 않는 이중적 태도"라며 "국회 제1당의 원내대표인 제가 위헌상황 해소를 위해 여러차례 회동을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본질은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획책'"이라며 "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려고 한다는 설명이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의 획책과 국정혼란 중심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가 있다"며 "권한대행일 뿐인 한 총리에게는 선출직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는데 그럼에도 내란을 이어간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다"며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윤선영·안소현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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