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복지라도 정의와 지속 가능성 위에 설 때 정당성 가져"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터넷에서 퍼진 국민연금 수령 관련 사진을 언급하며 "2001년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분이 2024년 1월 기준으로 23년 간 수령한 연금 총액은 약 1억 1800만원인데 이 분이 연금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불과 99개월 동안 약 657만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수익률을 넘어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라며 "이분이 연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1993년 소주 한 병 가격은 377원이었고 연금수령을 시작한 2001년엔 700원, 현재는 약 1370원이다. 물가는 대략 4배 올랐지만 연금수령액은 납부액의 20배"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 설계는 과거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동시에 연금제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일부 포함시켰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적용돼야 공정하다. 기성세대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소득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는 구조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항아리형 인구구조로 진입하게 되어 미래세대는 윗부분, 기성세대의 연금 부담을 떠안기 어렵다"며 "이 항아리는 결국 깨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복지라도 정의와 지속 가능성 위에 설 때만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며 "지금처럼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게까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