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헌법은 대통령을 임명권자, 임기 6년으로 못박아"
"국무회의 마비 꼼수도 헛방…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 고유권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냈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야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제하거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률안을 무더기 발의하는 것과 관련해 "당연히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대상"이라며 "민주당의 온갖 꼼수 때문에 국민들이 헌법 수업을 들어야 할 판"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무회의 마비는 법률안거부권의 무력화 의도, 꼼수 안 통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헌법은 대통령을 임명권자로 명시하고, 임기를 6년으로 못 박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이 언급한 내용은 헌법 111조 2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과 112조 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이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안으로 변경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충성 경쟁이 눈물겹다"고 했다.
또한 주 의원은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무회의를 마비시켜 법률안거부권 행사를 못 하도록 하려는 꼼수가 숨어 있다"면서 "이것도 헛방"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 대상을 규정하는데, 법률안 거부권은 명확히 빠져 있다"면서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왔을 뿐, 민주당의 줄 탄핵으로 국무회의를 못 열어도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명백히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가적 재난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삶의 터전을 빼앗긴 우리 국민들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모든 지원을 쏟아 부어야 한다"면서 "민주당과 친야 단체가 탄핵 콘서트 열어서 노래 부르고, 연쇄 탄핵을 협박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주 의원은 추신에서 "북한식 충성경쟁의 말로를 아느냐. 독재자 김정은이 수틀리면 바로 '아오지 탄광' 행"이라며 "국민들 표를 받았으면 국민에게 충성하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