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 노린 국헌 문란 시도"
"정부, 민주당 위헌·불법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야"
"사법당국, 헌정 질서 전복 시도 수사 착수하라"
"정부, 민주당 위헌·불법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야"
"사법당국, 헌정 질서 전복 시도 수사 착수하라"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퇴임이 임박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고 계획을 밝혔다"며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마 후보자의 임기를 대통령 임명 없이 강제로 개시한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 제112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못 박고 있다"며 "법률에 의해서는 연임만 할 수 있을 뿐 임기를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국회가 단순 법률 개정으로 헌법기관의 임기를 임의로 개시하고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과 임기 역시 다수당의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헌법기관 임기 임의연장법'은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재판소에 특정 결론을 강압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명백한 내란죄"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에 "민주당의 위헌·불법적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국무회의 규정 개정 등 이재명 세력의 국정 테러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헌정 방어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부에는 "헌법재판관에 특정 결론을 강압하는 시도가 정치적 수사를 넘어 구체적 행위에 이르렀다"며 "즉시 헌정 질서 전복 시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과 함께 이재명 세력의 헌정 파괴와 내란 시도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기왕·권향엽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가 다음 달 18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론이 그때까지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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