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소액생계비 대출 제도가 이같이 개선된다고 밝혔다.
2023년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 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시행된 소액생계비대출 제도로 지난 2월까지 총 25만1657명이 2079억원을 지원받았다.
전체 이용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가 92.4%를 차지하고,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도 이용하는 등 저신용 취약차주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는데 기여해 왔다.
하지만 최초 대출한도가 50만원에 불과해 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해질 경우 불법사금융 이용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현장의견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상품 명칭을 변경하고, 최초 대출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이용자가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출 명칭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변경한다.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과 만기연장, 원리금 전액상환 시 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어려운 경제 환경을 고려해 올해 공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2배 늘린 2000억원으로 상향했고,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는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였다. 연체자는 현행과 같이 자금용도 확인 이후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1일부터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상향된 대출한도로 신청이 가능하고,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한 대출의 한도는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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