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약 2년 만에 해재된다. 당국은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중앙점검시스템(NSDS) 구축 등 제도 정비를 마친 만큼, 시장 내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고 공매도 질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재개는 관련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이유로 전면 금지된 지 약 2년 만이다.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 허용은 2020년 3월 이후 5년 만이다. 금지 기간 동안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NSDS, 공매도 체계 구축 등을 진행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른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기준을 모두 갖춰 이날부터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 법인은 총 107사다. 이 중 공매도 전산화 방식을 채택한 법인은 JP모간,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투자은행(IB) 6사, KB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국내 증권사 13사, 빌리언폴드자산운용,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등 총 21사다.
해당 법인은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의 엄격한 심사 요건을 통과했다. 공매도 증권을 위탁받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도 완료했다.
특히 NSDS는 시간대별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공매도 법인의 매도 주문을 상시 점검함으로써 불법 공매도를 즉시 적발한다. 또 공매도 법인의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은 공매도 등록번호별로 종목별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정해 잔고 초과 매도호가 주문을 사전 차단한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통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신속하게 안착시키는 한편, NSDS와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의 환류 체계를 토대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고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전산화의 지속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4월 이후에도 매월 연계테스트·모의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엄격한 심사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영기자 jy1008@dt.co.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불법 공매도 적출 시연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거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