馬 미임명·탄핵심판 지연 영향
野, 국무위원 연쇄탄핵 엄포
與, 김어준 등 72명 고발 예정
우원식 의장, 권한쟁의 제기
野, 국무위원 연쇄탄핵 엄포
與, 김어준 등 72명 고발 예정
우원식 의장, 권한쟁의 제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미임명 상태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선고가 지연되면서 정치권의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고 있는 등 그야말로 헌정 파괴를 향해 가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양당의 힘겨루기는 내전 수준까지 치달아 탄핵 정국 이후에 갈등 치유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이 다음 달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마 후보자 임명)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며 사실상 '재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최 부총리를 향해서는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 거부라는 위헌을 행했다"며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위헌 결정에도 임명을 미루며 내란을 지속시켰다"고 책임을 추궁했다.
거대 야당의 지도부가 거세진 것에는 민주당 내 분위기가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지난 28일 긴급 성명을 내고 "30일까지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바로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면서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며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되면 마 후보를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즉시 탄핵"이라고 '연쇄탄핵'을 암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그들이 제안한 방안에 대해 실행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달 1일 이후에는 헌법 파괴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법안 마련을 비롯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동의의 뜻을 내비쳤다.
여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전원 연쇄탄핵을 예고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내란음모·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맞대응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들의 행위를 "의회 쿠데타"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각총탄핵을 시사한 것은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뜻"이라며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30일 권동욱 대변인도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국회 무력'을 동원해 대한민국호를 셧다운 시키겠다는 이들을 과연 국회의원이라고 칭할 수 있겠느냐"고 했고 박민영 대변인도 "민주당은 이미 내란을 자백했다"며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줄탄핵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내란음모, 선동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에 이를 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잠룡들도 민주당의 '내각총탄핵' 계획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정당해산심판' 요구까지 등장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강요죄, 직권남용죄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이 정도 되면 민주당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 청구를 해야 할 판"이라며 "민주당의 국정 마비를 저지할 법적 검토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 또한 "내각 총탄핵은 통합진보당의 국지적·폭력적 체제 전복 시도보다 더 위험한 제도적 체제 전복"이라며 "만약 당의 공식 입장이라면 정부는 즉각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판을 두고서도 여야가 신경전을 펼치는 상황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 이후에도 야권이 헌재 압박을 이어가자 국민의힘은 30일 헌재 압박 중단 요구 기자회견 등을 열고 야당을 견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실도 '마 후보 임명 정쟁'에 뛰어들었다. 의장실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원식 의장은 한 대행의 마 후보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권한쟁의심판과 마 후보자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거야를 비롯해 국회의장마저 한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 상태를 '국헌문란'으로 칭하고 여당이 이를 방어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막장정치'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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