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재판이 논란 속에 무죄로 선고되면서, 여권 일각에서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법 조문에만 있고 실제로 작동된 적이 거의 없는 내용이어서, 정치권이 현실성 없는 시나리오로 지지층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뜻한다. 형사소송법 제396조 1항은 소송기록과 1·2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파기자판이 언급되는 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당선무효형을 앞당길 수 있고, 그러면 대선 출마를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그가 당선되기 전에 형이 확정돼야 한다.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실상 출마 걸림돌이 사라졌고, 설령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더라도 고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2심 재판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 이 대표의 출마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꾸라지 범법자가 법망을 피해 조기 대선으로 폭주하는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파기자판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이 법조문에만 써있는 방식일 뿐 실제로는 자주 적용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법원이 파기 선고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인 '파기환송, 파기이송, 파기자판' 중 일반적인 경우에는 파기환송을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행해진 파기자판은 사례를 찾기 어렵고, 2심에서 무죄였던 사건을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은 지난 20년간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로펌 소속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2심 판결이 엉터리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대법원이 바로잡아달라는 취지가 아니겠느냐"라면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쉽지 않은 일일 것"이라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