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세전쟁에 산불까지… 추경 더 지체하면 경제·민생 불탄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503/2025033102102369061001[1].jpg "[사설] 관세전쟁에 산불까지… 추경 더 지체하면 경제·민생 불탄다")
대한민국이 복합위기 회오리 속에 휘청이고 있다. 트럼프발(發) 관세전쟁 본격화로 교역 환경에 먹구름이 진하게 드리운 가운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끼지 터져 민생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일주일 넘게 이어졌던 동시다발 산불은 막대한 피해를 남기면서 지역경제를 일거에 마비시켰다. 이로 인해 내수 회복세는 더욱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대외 악재와 대내 재난이 겹치는 이중고 속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할 일은 분명해졌다.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 투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산불 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 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이제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이에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3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경상권 대형산불 피해를 수습할 재난·재해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필수불가결한 소요 재정을 담은 추경을 제안한 것이다. 문제는 정치권이다. 여야 모두 추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치적 유불리에 몰두해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추경 방식과 재원 조달을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 증액을 제안했다. 야권의 '예비비 삭감'을 부각하겠다는 정치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재해재난대책비를 우선 활용하고, 이후 예비비가 아닌 직접적인 '산불 대책' 예산을 별도 증액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미 위기가 와 있으나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이 허비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산불 피해 주민들은 고통 속에 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고민하고 있다. 추경이 지연된다면 이들의 삶은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추경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추경이 더 지체되면 경제와 민생이 불탄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을 다독이고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에 즉각 나서야 한다. 지금이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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