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P) 올려 건설업체에 적정 공사비를 지원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등 지역업체 가산점 확대로 지역 중소기업 지원 강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내놓았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두텁게 하자는 취지다. 특히 현장에서 체감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낙찰하한율을 조정해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했다.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하한율을 2%P씩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최근 건설재료비 상승 등으로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이 감소함에 따라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 상황을 반영하도록 특정 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그동안 물가 상승을 감안해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 비율과 간접노무비율을 1∼2%P씩 올리기로 했다.
'설계보상비율'도 현행 1∼1.5%에서 1.5∼2%로 상향한다. 설계보상비 기준이 실제로 투입되는 비용보다 낮은 탓에 기업들이 입찰 참여를 주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자 이를 해소하기로 했다.
교량이나 공항, 댐 축조 등 고난도 공사종목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됐던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업체를 좀 더 구제하기 위한 차원이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와 지역업체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공사 적격 심사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 신설(1점) △공사 현장 인근 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 상향(0.5점→1점)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비율 가점 기준 상향 등을 추진한다.
적격심사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이 발생하면 해당 구성원을 교체해 평가하도록 하고,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시공 실적제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현재 100억 원 미만인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상향은 연구용역,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적정하게 결정해 올해 하반기 중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계약상대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선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내리고, 분쟁 사유에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